[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원이 편성·제출됐으며, 국비 280억 8,000만원(40%), 도비 126억 3,600만원(18%), 군비 294억 8,400만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다.

 

▣ 인구 유입 ‘풍선효과’ 논란… “1,000여명 이상 증가, 실거주 여부 검증 필요”

 

김진부 의원은 인구 증가 현황을 제시하며 풍선효과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유입이 1,000명을 넘어 군 인구는3만 9천 명에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외에서는 부산이, 도내에서는 진주, 사천순으로 유입인구가 많음을 언급했다.

 

“이들이 실제 남해에서 생활하려고 전입한 것인지, 단순 수급을 위한 주소 이전인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효과 불분명… 단순 현금지급 사업” 정책 타당성 문제 제기

 

장병국 의원은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적 목표가 희미한 단순 현금지원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장 인구유입,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 감액, 지역별 형평성 차이 등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서민호 의원 또한“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역문제가 해결되느냐”며“현금성 사업 확대는 농업 기반사업 축소로 이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 “현금성 지원 중복·국가 단일추진 필요”… 시범사업 목적성 의문

 

조인제 의원은 농어업인수당, 공익직불제 등과 중복되는 현금성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금 지급 사업이 왜 시범사업이 필요한지, 본사업 전환 기준과 효과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해군 시범지역 단일 선정과 상품권 사용지역 제한을 지적하며“국·도비로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비 부담 과도… 지속가능성 우려”

 

장진영 의원은 보조율 문제를 언급하며“전국 단일사업임에도 국비 보조율이 50%도 안 되는 정책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업인수당과 기본소득 같은 사업은 일원화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시범사업 예산 증액 가능성… 기존 사업‘도미노 감액’우려

 

이경재 의원 역시“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범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농업·지역개발·SOC 사업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며,“재정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위해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군민 생활서비스와 기반시설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 “선심성 정책… 근본은 정부 정책기조 문제”

 

전기풍 의원은“위장전입, 도비 문제는 하위 논점일 뿐이며, 정부의 전국적 기본소득 정책기조 자체가 문제”라며“선심성·포퓰리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일단 2년은 지켜보자”… 국비 상향 필요성 강조

 

반면 김재웅 의원은 인구 유입 풍선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본사업이 확대되면 효과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며, 군 지역 노령층에게 월 15만 원의 소득효과는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국비 지원을 80%까지 상향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50% 상향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정부 건의안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취지 필요성 강조… ‘예산 논리만으로 반대 곤란’

 

이에 반해, 류경완 의원은“남해군은 공장 등 대규모 일자리가 없어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유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들 우려하는 인구 유입 문제는 전입 증가의 상당수가 남해 근무 경험자 또는 생활권 인접 지역민이라며,“조금 더 지켜보며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남해군의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집행률을 감안한 사업량 조정 및 마무리 단계에 따른 자연 감소라고 설명했다.

 

▣“도내 전 군 단위로 해야 맞는 사업… 도 공모사업 관리 미흡”

 

백수명 위원장은“일부 지역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군 단위로 추진해야 맞는 정책”이라며,“복지부 또는 행안부가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농정국이 수행하면서 농업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적법성·타당성·재정부담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의회 소통 없이 신청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공모 신청 당시 제출한 지방비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선정이 취소되는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안 심사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 상향 등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안은 12월 3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친 뒤,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