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일원화·통합 관리가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의 목적 자체보다 집행 구조의 비합리성을 문제로 삼았다.

 

“근본 대안은 농민수당의 국가정책화… 이미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장 의원은 자신이 이미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던 ‘농어민수당 국비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시 언급하며 “농민수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정책의 하나로 흡수하고, 국비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어 “국가가 기본 틀을 만들고, 지방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면 재정 부담도 줄고, 정책의 공평성과 지속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비 전환을 통한 국가정책화가 정책 간 중복·불공평성·재정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은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농민수당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기본소득처럼 불공평성과 재정부담이 심한 방식보다는 농민수당의 국가정책화가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고 경남이 이 논의를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