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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직업계고 학생 홀대에 강력 반발

경남교육청, 취업역량 강화·직업체험 등 관련 예산 50% 이상 삭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을 위해 학교에 간 학생들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남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체험 및 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고,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실습 등을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을 이 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은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취업역량 강화와 직접 연계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이 적지 않았다”며, 지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이나 해외인턴십 등 다른 형태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실제 확대된 예산은 삭감된 예산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직업계고는 지역 산업과 현장을 지탱할 인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인데, 취업률은 떨어지고 미취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 예산마저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게 될 공백을 최소화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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