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지사는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부내륙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 지역에 더 필요
김영환 지사는 발언을 통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거리나 인구 중심의 배분이 아닌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충북은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중부내륙권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2023년 12월 제정돼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충북도는 입법 당시 제외되었던 지역발전 특례 등을 보완해 내륙권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