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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728조원 편성…‘미래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

AI·임대주택·기후 대응 늘리고, 원자력·민자도로 줄여 ‘미래 성장’ 집중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2026년·총지출 728조 원)은 미래 성장 투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임대주택,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분야에 대폭 투자를 늘리는 한편, 원자력과 민자도로, ODA(공적개발원조) 등은 감축했다.

 

 

총지출 728조 원, 예비비 75% 확대
2026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5조 원 증가한 728조 원으로,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특히 예비비는 75% 확대됐으며, AI·기후·철도·임대주택 등 공공투자 성격의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원자력, 민자도로, ODA 등 단기 소비성 또는 민간 중심 지출은 줄었다.

 

AI·디지털 분야에 미래형 투자 집중
통신 분야 예산은 30.8% 증가,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예산은 3조850억 원으로 370% 급증했다.
대폭 삭감됐던 AI 투자를 회복하며 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2조 원(18.8%) 증가했다.
미래유망 원천기술과 기초연구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한 반면, 원자력 진흥 예산은 14.5% 삭감됐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연구 예산은 27.2% 증가하며, 장기적 기술·사회 문제 대응 투자로 전환됐다.

 

산업·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4조1천억 원(14.7%)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84%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도 52% 늘어 장기 성장형 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

 

공공교통·임대주택 중심 투자
철도 예산은 1조8천억 원(26.3%) 확대됐고, 민자도로 예산은 60.6% 삭감됐다.
주택정책도 ‘분양·구입’ 중심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됐다.
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15.9%, 출자 예산은 182.4% 증가해 미래형 공공주택 투자를 강화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 확대
기후 관련 예산은 4조5,523억 원(21.8%)으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복원되면서, 장기적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됐다.

 

외교·ODA는 축소, 통일 분야는 확대
ODA 예산은 1조2천억 원(-18.5%) 줄었지만, 통일부 예산은 19.6% 늘어 남북협력 등 전략적 장기 투자 분야에 집중됐다.

 

‘투자형 예산’ 구조로 전환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적 지출 확대다.
지분취득비가 523%, 출자금이 117% 증가하며, 단기 소비성 지출보다 장기 수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투자형 재정으로 전환됐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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