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각 부서가 나눠서 담당하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누락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며 “전담조직은 단순한 행정기구를 넘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계획 수립 , 연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이번 조례안은 지역계획에 따른 개인별 돌봄 계획 수립, 기관 간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점검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통합지원 창구와 협의체,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은 복지, 의료, 주거, 약물관리 등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1인 가구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들과 시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고령자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연계 시스템, 약력(藥歷) 관리, 지역 약국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권봉수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닌, 의료·복지·주거·생활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도 “돌봄은 ‘신청’이 아닌 ‘책임’입니다. 개인별 지원계획과 전담조직이 연계될 때, 비로소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고 제시했다.

구리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정비해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며,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국가 통합돌봄 법률에 맞춰 구리형 통합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