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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남북합의 번번이 무산… 이제는 법제화로 실천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남북 간 역사적인 합의들이 정권 교체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합의 정신을 법제화해 정권에 상관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등을 언급하며, “그 정신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실천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는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 진전이었다”며 “이 하나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한반도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합의서의 법제화를 통해 그 정신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처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준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측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북측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독일처럼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일관된 남북정책을 실현하려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에서의 실천 부재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권이 아닌 국민에 의해 주도되고, 민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임동원 전 장관 등 민주정부 시절 남북관계를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