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관이지만,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양극단의 갈등 속에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신념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건은, 사법부 독립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행위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겼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관련 사건 등, 특정 정치인과 연루된 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풍토가 형성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결국 정치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다. 사법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 전반의 안정과 직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 △재판 지연 해소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해 불필요한 압박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신뢰는 단지 판결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정치적 외풍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의 압박, 편향된 여론, 언론의 과잉 보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 편 유리한 재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정치와 무관한 법의 판단이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를 정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관행을 멈추고, 사법 제도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 회복력을 잃지 않았다. 그 회복의 시작은 정치적 개입의 중단과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