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정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관리 지표와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대표적 지표는 채무비율, 의무지출비율, 지방세 의존도, 인건비 비율, 채무상환 비율 등이다.

먼저 지방채무비율은 총 예산 대비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통상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 경보 수위에 해당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자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비율은 인건비, 사회복지비, 법정 전출금 등 지자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의 비중으로, 70% 이하가 바람직한 수준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량 편성 예산은 줄어들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80% 이상으로 경직성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방세 의존도는 지자체의 자립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50% 이상이면 자립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30% 이하일 경우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도 주요 고정지출 관리 항목이다. 통상 10~15% 이내가 적정 수준으로 보며, 이보다 비율이 높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져 다른 정책사업에 예산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지방채 상환 비율은 연간 채무 상환액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5~10% 이내 유지가 권장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이들 지표를 종합 평가하고, 재정위험 자치단체에 대한 조기경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정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자주재원이 정체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향후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감축, 출자·출연기관 정비, 불필요한 신규사업 자제 등 구조적인 지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장기적인 상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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