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외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는 결국 소비세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가격은 오르고, 부담은 소비자 몫

2018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럽,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기업들은 높아진 수입 비용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전, 의류 등의 가격은 관세 부과 이후 수개월 내에 5~20% 가까이 상승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스마트폰, 가구 등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계산서를 받는 쪽은 미국 소비자입니다."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수석연구원 마이클 블룸

관세, 보이지 않는 ‘소비세’

관세는 공식적으로는 수입업자(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자는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간접적인 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로 간주한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생필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며, 역진적 세금 효과(저소득층에 더 부담되는 구조)가 발생한다.

트럼프의 주장 vs 현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세수는 미국 수입업체가 납부한 것이며, 이 금액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지불한 것이다.

"관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 내 소비세를 올린 것과 다름없다."

— 전 연준 의장 자넷 옐런(2020년 의회 청문회 중)

경제 성장 둔화 우려

관세 정책은 일자리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낳았지만, 동시에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시장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가계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위기까지 겹치며, 소비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외국 제품에 대한 처벌처럼 보이지만, 관세는 사실상 미국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로 작용하고 있다. 보호무역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돕더라도,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부하지만, 그 전쟁 비용은 우리 국민이 지갑으로 지불했다."

— 경제평론가 폴 크루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