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는 저소득층의 몫인가?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는 더 많이 수입하고, 덜 수출한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무역적자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명확히 물어야 한다.

그 적자의 고통은 미 저소득층이 떠안고, 미 상류층은 왜 그 구조에서 이익을 독식하는가?

 

 

상류층은 이익을, 저소득층은 생존을

미국의 상류층—특히 대기업 오너, 금융 자산가, 투자자들—은 무역적자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더 큰 이익을 취해왔다.

 

값싼 외국산 제품은 유통 기업과 수입업체의 마진을 높였고

관세가 부과된 뒤에는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더 키웠다

해외 생산 덕분에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 반면, 저소득층은 값싼 수입품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무역적자는 국가 차원의 손실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짊어진 소비 구조적 고통이며,

상류층의 부의 기반이 되어 왔다.

 

미국 관세, 누구를 위한 명분인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는 마치 애국적인 경제 보호 수단처럼 포장되었다.

"중국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미국 일자리를 지키자"는 구호는 정치적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경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실상은 다음과 같다,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켰고

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전가되었으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통해 이윤을 유지했다

 

결국 관세는 진정한 책임 전가의 수단이었다.

국내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덮고,

모든 책임을 외부(외국, 타국 정책, 무역 상대국 등)에 떠넘기는 경제적 핑계였던 셈이다.

 

저소득층은 왜 계속 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임금 노동, 비싼 물가, 값싼 외국산 제품 의존, 자산 가격 폭등—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며, 저소득층은 ‘생존만 가능한 경제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

 

반면 상류층은 자산을 보유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소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의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무역적자란 상류층의 부를 위한 마이너스 계정일 뿐이다.

국가의 총계정상 ‘적자’일지 몰라도, 상류층 개인에겐 확실한 흑자다.

 

이제 질문에 답할 시간이다.

왜 미국의 막대한 글로벌 이익은 일부 계층에만 귀속되는가?

왜 저소득층은 그 적자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관세는 경제적 실패의 책임을 덮는 면죄부처럼 사용되는가?

진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은 누구인가—기업인가, 시민인가?

 

무역적자와 관세는 더 이상 숫자나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 자산 불평등, 정치적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계급화된 경제의 민낯이다.

 

진짜 개혁은 외부를 향한 관세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