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73조 원 규모의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은 부채 200조 원의 한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기 단축과 주민 설득, 투자 분산을 위해 민간 자본과 건설 역량을 활용하되 운영은 한전이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민간 자본과 건설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도걸 의원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만 두 차례 연속 유찰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지분율(51%), ▲천문학적 초기 투자 부담 대비 불투명한 수익 모델, ▲비수도권 한정으로 인한 부지‧전력망‧통신망‧전문인력 등 기반 확보 부담 발생, ▲청산 시 민간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매수청구권 조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구조를 조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핵심 수요자가 되어 장기 GPU 사용계약을 체결해 초기 수요와 수익을 보장하며, ▲비수도권 입지 원칙은 유지하되 전력망·부지 등 인프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매수청구권 등 불합리한 독소조항은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AI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책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광주가 국가 AI 시범도시로서 충분한 인프라(공공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77종, AI 인재양성 프로그램)를 가진 지역이므로 정부가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장관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고, 과제가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충분히 고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