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 이상 총칼과 무력이 아닌, 자본·기술·관세·보조금이 무기가 된 시대. 약소국들은 지금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의 딜레마 앞에 서 있다.

 

 

산업을 유인하고, 기술을 흡수하고, 주권을 통제하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흐름은 명백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초강대국들이 산업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는 경제적 생존조차 위태롭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와 자국 내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은 모두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거나, 해외 생산을 불리하게 만들어 산업을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중국은 다르지만 닮은 방식이다. 

외국 기업을 환대하며 무상 부지 제공, 세금 감면, 노동력 보조 등을 약속하고 진출을 유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술 유출, 계약 파기, 강제 퇴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두 모델은 결국 동일한 목표를 향한다. 

약소국의 산업·기술을 흡수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회’로 포장된 ‘종속’

강대국의 유혹은 달콤하다. 새로운 시장,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자국 제품에 대한 수요 보장까지. 약소국 기업과 정부는 이를 ‘성장의 기회’라 믿고 투자한다.

 

하지만 문제는 주도권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이전은 일방적이며, 혜택은 임시적이고 조건부다. 

 

강대국이 정권이 바뀌거나 외교관계가 흔들리면, 언제든 협정은 무의미해진다. 기업은 생산 거점을 잃고, 국가는 산업 기반을 잃는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자원 약탈과 현지 통치’보다 더 정교한 형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종속, 바로 신식민주의다.

 

약소국의 딜레마..‘투자냐, 자립이냐’

 

약소국이 처한 현실은 이렇다.

자국 내 시장은 작고, 인프라도 부족하다.

고용을 창출하려면 외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점점 더 자국 산업의 hollowing out(공동화)로 나타난다. 국내 일자리는 줄고, 기술은 빠져나가고, 기업은 외국 규제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한때는 자랑이었던 ‘세계의 일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주권 상실의 다른 표현이 되어버렸다.

 

️해법은 있는가?

약소국이 신식민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기술 자립,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생태계 구축한다.

 

국가 전략 수립, 단기 투자 유치가 아닌, 장기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한다.

 

다자 전략과 협력, 강대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하고 협상력을 확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주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인식 변화다.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

신식민주의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약소국이 단기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점점 더 깊은 종속의 구조로 이어진다.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독립적 주체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부속으로 쓰이다 사라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