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8월 18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는 성남공항(서울공항)의 미래를 둘러싼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 사이의 충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광재 위원장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국회의원이 초청되어 진행됐다.

고도제한 완화, 도시 발전의 걸림돌

성남시 특히 분당지역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물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주거환경 개선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지만, 군사공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진전은 없었다.

황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체공항 논의, 그러나 '제자리걸음'

고도제한 해소의 핵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서울공항의 이전이다. 수원과 경기 남부권으로 대체공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재 등급 문제로 인해, 공항 운영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민간과 군사 기능이 혼재된 공항에 대한 안전 및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국방부 역할과 정치권의 과제

서울공항이 군사시설인 만큼, 고도제한 완화나 공항 이전과 같은 정책 결정에는 국방부의 입장과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요구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

황희 의원은 “국방부 역시 변화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며, 국회 차원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공항의 미래, 협치가 해법이다

성남공항의 미래는 단순한 ‘이전’이나 ‘완화’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개발, 국가 안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현실적인 로드맵 수립이다.

성남시는 더 이상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을 수 없다. 공항은 국가 안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