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로,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에도 0.6명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교육, 복지, 주거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외치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살기 바빠 아이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다자녀 우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지역 중 하나다.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출산·양육지원금, 공공시설 할인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지원책은 분명 진일보한 행정이지만, 그 실효성과 접근성 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2자녀까지 확대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선택 아닌 생존의 혜택”
2025년부터 경기도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하던 아이플러스카드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약 13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병원, 영화관, 놀이공원,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소비처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할인율은 대부분 5~7% 수준, 월 할인 한도도 1~2만 원에 그쳐 ‘혜택’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격려’에 가깝다.

게다가 카드 발급 절차가 오프라인에 집중되어 있어 맞벌이 가정이나 외곽 지역 거주자는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순 행정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 발급·자동 연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 차별 없는 혜택, 정부 차원의 연계 시스템 필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만 놓고 봐도, 거주지에 따라 동일한 혜택이 제한되는 ‘지역차별’ 현상이 존재한다. 경기도민이 서울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다자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행정구역 단위’로 가둔 사고방식이며, 광역 생활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이제는 경기도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 통합 다자녀 가족지원카드를 운영하고, 지자체 간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기본은 보편성과 형평성이다. 지역마다 다른 복지 혜택은 결국 국민의 ‘복지 피로감’만 높인다.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 다자녀 정책에 필요한 것은 신뢰다”
다자녀 지원은 단기적 금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있으면 좋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출산 장려가 아닌,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체감이다.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받은 부모가 “이 카드 덕분에 셋째를 결심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는 그간 타 지자체에 비해 다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편이다. 하지만 “앞서간다”는 사실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넘어, 다자녀 가정이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출산율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영하는 지표다. 경기도의 다자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보완과 혁신의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