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러나 기둥이 뿌리 없이 자랄 수는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용된 언론의 권력은 이제 ‘책임’이라는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논의하고 있는 ‘언론 개혁’은 단순한 제재나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필수적인 조치다.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과거의 정권들이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하며 공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언론은 권력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여야 한다.

 

진실보다 ‘속도’와 ‘당파성’에 몰두한 언론

오늘날 일부 언론은 ‘알 권리’를 내세우며 당파적 보도, 선정적 편집, 악의적 왜곡을 일삼는다. 오보가 사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반론과 정정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있다.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명예조차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4년 ‘만두소 파동’은 그 상징적 사례다. ‘불량 만두소’라는 언론 보도 이후, 한 자영업자는 목숨을 끊었고, 이후 만두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언론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언론의 오남용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성역이 아니다

언론은 당연히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국민의 권리와 진실 앞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언론은 권력도, 면죄부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할 사회적 기관이다.

 

그렇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는 언론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 뉴스, 사실을 가장한 명예훼손, 의도된 허위보도에 한정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법 등 23개 분야에서 악의적 피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만 예외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 제도는 언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과 보도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책이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며, 공공의 기준을 세우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 언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적 이윤을 위해 공공성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개혁은 언론을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표현이다. 이 개혁은 ‘언론의 말’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지켜주려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지는 언론을 만들자

언론의 개혁은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언론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자유에 안주하며 무책임을 반복하는 언론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언론이 자정의 기회를 잡아야 할 때다. 법이 강제하기 전에,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언론은 공정해야 하며,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언론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언론 개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