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개의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공식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핵심 개혁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대국민보고대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약 두 달 간 370여 차례의 업무보고와 1천 건이 넘는 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181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3천여 건의 제안이 실제 과제에 반영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사회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총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추진
가장 먼저 발표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를 수립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권력기관 권한 조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경제 분야: AI·바이오·벤처에 ‘전력투구’
경제 정책의 핵심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정부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 AI 고속도로 및 반도체·2차전지 산업 혁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포함한 전략을 공개했다.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과 연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확대도 주요 목표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플랫폼 공정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노동: 기본사회로의 전환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란봉투법’ 추진 등 친노동 정책이 눈에 띈다.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필수의료 확충, 정신·난치질환 지원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한미동맹 고도화·한반도 평화전략 추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방첩사 폐지,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 강도 높은 안보·통일 전략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화해와 협력 중심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 개혁을 통해 북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구축하고, 방산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10조원 재정 투자·951건 법률 제·개정 추진
정부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총 210조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5대 분야 300여 개 사업에 178조원을, 교부세·교부금 등으로 3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 구조조정(116조원)도 병행한다.
입법 과제는 총 951건(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이며, 올해 말까지 353건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2026년까지 전체 입법과제의 87%를 완료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국정 소통·성과 관리 체계 강화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소통 광장’을 개설해 추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이행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집중 관리된다.
이날 보고대회를 마친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별 기념촬영과 후속 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