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단순한 협상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의 시각에서 주한 미군은 마치 한국이 돈을 내고 고용한 용병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국 없는 대중국 견제, 가능한가

미국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최전선이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 한국을 배제한 대중국 견제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논리는, "방위는 미국이 제공하니, 한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이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단순한 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폄하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미 해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안보·산업·외교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며 모든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태도다.

 

미국의 이익은 동맹의 균형 속에서만 실현된다.

 

한국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곧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활력은 미국 경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술, 반도체, 에너지, 국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구조 속에 있다.

 

그런데도 모든 안보적·경제적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그 대가와 책임은 동맹국에게 떠넘긴다는 발상은, 결국 방패를 뚫는 창과 동시에 방패를 막는 도구를 모두 갖겠다는 식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태도는, 언젠가 더 큰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출발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정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군사 협력, 정보 공유, 기술 협력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비용 청구서 대신 상호 공존을 위한 투자와 협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동맹을 거래로 환산하면, 신뢰는 무너지고, 장기적인 전략도 흔들린다.

 

미국은 우방과 동맹국의 소중함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단순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계’로 격하시키는 태도는 미군을 한국의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