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짐이다. 매출이 줄고 운영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이 고정비는 생존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도입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디지털 포인트다.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마케팅, 소비재, 임대료와 같은 다른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정책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핵심 고정비를 직접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용 방식은 간단하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정된 카드로 공공요금을 결제하면,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포인트가 차감된다. 최대 50만 원(일부 조건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 크레딧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물론 이 제도가 소상공인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해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에서 이 크레딧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정비 인상에 대응하거나,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금 압박 속에서 한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숨통’이 되는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과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번 크레딧은 시기적으로 무더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때에 시행되었고, 4대 보험 자동이체 등록만 해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이 이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신청 방법이 번거롭다고 느껴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사업자나 1인 자영업자에게는 오프라인 안내창구도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 커뮤니티나 상인회 등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 안내가 병행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을 돕는 일은 단순한 지원금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고,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폐업률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작지만 방향성 있는 정책이며,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작은 포인트 하나가 생존의 방패가 되는 세상이다. 소상공인에게 이 크레딧은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