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좁은 수로 범위 명확화·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타실 CCTV 설치·항로 이탈 사전 차단 관제 강화 등 ‘사고 원인별 제도 공백 전면 보완’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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