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 방첩정보·보안감사 전문기관 분리 창설 -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추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