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지난 9월 23일, 성남시에 소재한 고액·다수 임금체불 사업장 A계열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고, 자금 확보를 통한 체불 청산 방안을 강도 높게 지도했다.

총 281억 원 체불… 자금 조달 통한 청산
A계열사는 현재 1,3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총 28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이 중 82억 원은 이미 청산을 완료, 나머지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지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체불 규모가 큰 만큼, 내부 유보금 활용, 신규 투자 유치, 금융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추석 전까지 실질적인 청산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체불청산지원 융자’ 활용 당부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장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금융권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지청장은 이 제도를 소개하며 “임금 체불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 청산 위한 ‘집중 점검 기간’ 운영 중
이번 면담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8.29.~10.2.)’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지도 강화, 사업주 대상 청산 독려 및 자금 확보 컨설팅, 융자제도·공공지원제도 적극 안내,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병행을 통해 체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금 없다는 말로 책임 피할 수 없어… 엄정 대응”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일부 사업주들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체불을 장기화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현실적인 자금 조달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의의 사업주를 돕는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불 사업장 A계열사, 총 281억 원 중 82억 청산 완료, 나머지 금액은 자금 조달 통해 순차 청산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을 지도하고, 추석 전 조속한 임금 지급 강력 당부했다. ‘체불 청산 집중기간(8.29~10.2)’ 동안 지도 및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후로 체불 청산에 행정적·제도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