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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물류센터 건립, 오산·화성 간 갈등 심화…행정 간 협의 부재 도마 위

경기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인접한 오산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시와, 그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산시 사이에 사전 협의나 공동 대응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산시 “우린 피해만 입는다”…일방적 행정에 분노

오산시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난, 환경 문제, 지역사회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설명회에서 “27만 오산시민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불편과 피해만 감당하라는 식의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성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는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행정구역 인접 지역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도저식 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하나…“영향권 협의 필요”

문제가 되는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하지만, 인접한 오산시 동부권(세마동, 가장동 등)과 동탄신도시는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다.

 

오산시는 물류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 이후 하루 1만 2,000대 이상의 차량이 오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자체 도로망과 교통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성시와 오산시 간에는 사업에 대한 공동 협의체 구성이나 영향권 평가 및 보완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 영향권 안에 있는 타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입장 공개 여부 주목

한편, 화성시는 아직 오산시의 반대 입장과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측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왔으며, 법적 요건은 충족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오산시는 “법적 절차만으로 주민 수용성과 실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지자체 간 조율 없는 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간 사전 조율 없는 개발, 반복될까?

동탄2 물류센터 사태는 경계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 개발사업이 단일 지자체의 계획만으로 추진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행정 협력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갈등이 향후 양 시의 공식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조정이 개입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