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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경예산안 분석… “신규·증감액 사업 철저 검토 필요”

지방채 초과발행‧소비쿠폰 지급률 등 다수 문제점 지적

【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증‧감액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며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최근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총 62건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총괄 4건, 주요 사업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보다 1조 2,059억 원(10.2%) 증가했으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6,268억 원이 편성돼 전체 증액분의 52%를 차지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채무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 우려.
소비쿠폰 지급률과 형평성, 예산의 대규모 편성 대비 실질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충남연구원 인건비 지원,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 및 지속가능성 문제.
충남스포츠센터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건립: 사업 타당성과 지역 수요 분석 필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실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의 타당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절성 등도 함께 검토됐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충남의 실질적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