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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짜한국]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강행… 한전, ‘공기업의 탈’ 쓴 일방통행

강원 원주 부론면에서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개발 강행… 주민들 “우리는 한전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8월 원주 부론면 일대가 거센 저항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변전소 설치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지역 공동체 전체가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길거리 곳곳에 걸린 수십 개의 현수막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자연과 삶을 파괴하는 변전소 결사반대", "주민 생존 위협! 한전은 문제없음을 증명하라!", "우리는 한전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 이 같은 문구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 외침이다.

 

️ 삶의 터전에 ‘전기요금’의 그림자

부론면은 오랜 시간 동안 농업과 자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그러나 한전이 주민에게 사전 동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정산리, 법천리, 손곡리 등 각 마을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고 외친다. “우리 동네에 왜 변전소를 지으려 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 주민 생존권 위협

변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환경 훼손, 주거지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전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손곡1리의 한 주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한다.

 

“문제없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들 집 옆에 지으세요. 왜 하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 지으려 합니까?”

 

한전은 이 사업이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참여 기회 없이 피해만 떠안게 되는 구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전무하다.

 

“공기업이라면 더 투명해야 한다” — 공공성 실종

이번 사태는 단순히 변전소 설치 문제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책무와 민주적 절차의 무시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개발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마치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부론면 이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전은 변전소가 ‘문제없다’는 것을 주민에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사반대다. 주민을 무시한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주민 없는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론면 주민들은 지금,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단지 '변전소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공공사업,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개발 논리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기도 하다.

 

‘주민 없는 개발’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은 더 이상 ‘공기업’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