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첫발…‘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한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안호영의원 , 김관영 지사 ,‘ 에너지 식민지 ’ 길 멈추고 ‘ 용인 반도체 유치 ’ 나서야

“ 새만금 , 1 년 6 개월이면 5GW 공급 가능 … 용인 클러스터 유치에 도정 역량 결집해야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 미래차 산업부터 아동돌봄까지 ‘김천 미래’ 직접 챙겨!

- 송언석 의원,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김천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과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개관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확충과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김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최초로 반영되며 추진된 사업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기업들은 부품 개발 전 과정에서 시험·평가·검증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착공식 축사를 통해 “본 사업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김천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외부 기업 유

박수현 의원, “공주시 유구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직조산업·문화생태계 재도약 발판 마련”

총사업비 250억…지역특화 11곳 중 충남도 내 유일 선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공주시 유구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공주시 유구읍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부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2026~2029년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도비 30억·시비 70억)을 투입해 직조산업과 문화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공주시 유구읍은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직조산업 재건과 전통시장 활성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특화 부문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우선 평가해 선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역특화 부문 전국 11개 선정지 가운데 충청남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