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첫발…‘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한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적벽대전(赤壁大戰) 화용도(華容道), 활의 신궁 유공(庾公)과 자탁의 호소, 조조의 호소와 관우(關羽)의 의리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처참하게 패한 조조(曹操)는 남쪽으로 후퇴했다. 그의 군대는 이미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장수와 병사들은 흩어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좁고 험한 산길, 화용도로 접어드는 순간, 조조는 온몸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좁은 길목에는 단 한 줄의 병력만 지나갈 수 있었고, 저 앞에서는 유비 휘하 장수 관우(關羽)가 포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조조(曹操)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부하들의 시선도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순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조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들으라. 옛날 유공지사(庾公之斯) 이야기를 아는가?” 그는 부하들에게 유공지사(庾公之斯)와 자탁유자(子濯孺子) 고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鄭)나라가 자탁유자(子濯孺子)를 보내어 위(衛)나라를 공격하다. 위나라의 유공지사(庾公之斯)에 패하여 달아나다. 위나라 장수 유공지사(庾公之斯)는 자탁유자(子濯孺子)를 추격했지만, 도망 중인 자탁유자가 “나는 유공의 스승의 스승과 인연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자, 그는 적장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다. 유공지사(庾公之斯)는 활 솜씨가 뛰어난

여주 단상, 대대로 이어온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첫 인상은 고졸한 단아한 선비였다. 여주는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고장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 세종대왕이시다. 여주는 이제 그자존감을 회복하고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대대로 이어온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품격은 인구나 경제력이 아니다. 선비정신은 무엇인가 지조를지키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절개의 상징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국모이신 명성황후가 태어나고 잠들어 계신 곳이다. 이제 여주는 깨어나야 한다. 긴 어둠을 떨치고 다시금 여주의 준엄한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선비는 명성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비로서 위엄을 보여야 한다. 여주에서 위엄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여주의 첫인상은 단아한 선비였다 여주를 처음 찾았을 때, 이 도시는 한 사람의 얼굴처럼 다가왔다. 화려하지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묘하게 시선이 머물렀다. 여주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선비’였다. 고졸하지만 단아한, 그 속에 준엄함이 살아 있는 선비다. 요즘 도시들은 대개 비슷한 표정이다.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 빠른 속도와 눈에 띄는 성과를 앞세운다. 여주는 다르다. 과시하지 않고, 서두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휴일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 행사 참석

이 시장 “연말에 다양한 기관ㆍ단체 행사로 바쁜 일정 소화하지만, 뜻깊은 활동하는 시민 만나 응원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 생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말인 20일 지역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5회 용인특례시 청소년 문화축제’ 시상식을 시작으로 휴일 일정을 시작했다. 용인시 학원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학생과 학부모, 학원연합회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디자인씽킹 ▲쇼츠(Shorts) ▲음악경연 ▲미술사생대회 ▲영어스피치 등 5개 부분에서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의 실력을 선보이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행사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분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낸 학생 20명이 대상(용인특례시 시장상)을 수상했고, 20명의 학생이 최우수상, 36명의 학생이 우수상, 24명의 학생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준 용인시학원연합회 이경호 회장님과 임원진 등 관계자들께, 문화축제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