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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어 온 초강대국이었다.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지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낯선 징후들을 목도하고 있다. ‘제국의 쇠퇴’라는 역사적 숙명 앞에서, 미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거대한 제국..균열 로마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정치 부패, 사회적 분열, 경제적 침체가 그 근본 원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셧다운과 정치 마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회는 갈라지고, 소득 격차는 심화한다. 총기 폭력과 인종 갈등은 도를 넘었고, 국민은 서로를 불신한다.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한다. 국방비, 부채 그리고 선택 여기에 재정 위기가 더해지며 미국의 기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수천억~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다. 연간 약 8,000억~9,0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출은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비 지출은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며, 사회복지, 인프라, 교육 등 내부 투자와의 갈등을 초래한다. 국방비를 유지하면 안보는 강화되지만 부채는 악화되고, 축소하면 재정은 안정되지만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미국은 총체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외부 적' 극약 처방 문제의 원인을 ‘외부 적’으로 돌리는 것은 오래된 정치적 책략이다. 중국, 이민자, 무역 상대국에 대한 비난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킨다. 하지만 이는 해법이 아니라 도피처일 뿐이다. 외부를 탓하는 순간, 국가 내부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국민의 분열은 더 심화된다. 이 ‘책임 전가’는 결국 국가의 내구력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다. 제국의 그림자 수십 년간 미국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이자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 기반은 미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성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극단주의, 재정 불균형, 부채 증가는 달러 패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만약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제국’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쌓아온 패권은 ‘쇠락하는 제국’의 그림자로 바뀔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길, 기회는.. 더 이상 외부를 탓하지 않고 내부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정치적 극단주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 불평등과 인종 갈등을 줄이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경제 체질을 재편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회은 지금이다 역사는 늘 제국의 탄생과 쇠퇴를 반복해왔다. 미국도 그 운명 앞에 서 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제국의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내부 균열에 휘말려 붕괴의 길로 들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다.
'제국의 쇠퇴' 미국, 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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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1조 3,800억 재산분할 인정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인정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해당 금전은 분할 재산에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746조 첫 적용 사례로 의의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부부재산 형성에 사용됐다고 해도, 그 자체로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고액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분쟁에 중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 중 A씨가 친인척이나 재단 등에 증여한 주식 등도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칙을 새로이 설시했다. “불법자금은 아무리 가족 간 지원이라도 법적 기여 아냐” 이번 판결은 과거 권력자의 뇌물성 자금이 사적인 재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하고, 위자료(20억 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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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화·역사 기원전 3세기 말, 중국은 전례 없는 통일과 다시 그보다 거센 분열을 경험했다. 진시황(秦始皇)이 칠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최초로 통일했지만, 그 제국은 단 15년 만에 붕괴한다. 그리고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다시 천하를 두고 다투는 시대가 도래했다. 결국 유방이 한(漢)의 고조로 즉위하며 천하를 통일했지만,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제국은 세워졌으나, 권력 내부의 암투는 계속됐고 민심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격변의 시기에 병력도 벼슬도 없이 제국의 향방을 바꾼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동원공(東園公)이라 불린 은자다. 동원공(東園公)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는 중국 고대 성씨 유씨(庾氏)의 후손으로, 후세에는 상산사호(商山四皓)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름 없이 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동원공은 진말한초의 격동 속에서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상산(商山)에 은거하며 스스로를 지켰다. 그는 세속을 버리고 도를 좇는 삶을 택했으나, 세상은 오히려 그를 찾아왔다. 한 고조 유방은 본처 여후의 아들 유영 대신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조정과 백성의 여론은 이에 흔들렸다. 유방의 책사 장량은 “네 은자를 태자의 곁에 두라”고 조언했고, 그에 따라 동원공을 비롯한 상산사호는 세상 밖으로 나와 태자를 보좌했다. 유방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태자는 이미 저 노인들의 우익(羽翼)을 얻었으니 바꿀 수 없다.” 동원공은 단 한 마디의 명령도, 단 한 자루의 검도 없이 황제의 결정을 바꾼 인물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덕이었고, 그의 침묵이 곧 권위였다. 유씨(庾氏), 고대 성씨 『사기(史記)』의 주석서 『색은(索隱)』에 따르면, 동원공은 성이 유(庾)씨로, 정원(園) 안에 거주해 '동원공'이라 불렸다고 한다. 유씨는 중국 고대 성씨 중 하나로, 뚜렷하게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학식과 고결함으로 존중받은 가문이다. 그런 점에서 동원공은 단지 개인의 덕망을 넘어서, 유씨 성이 지닌 정신적 유산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한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도(道)’가 권력보다 위에 설 수 있음을 실증한 존재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동원공은 이름보다 호로, 명예보다 실천으로 기억된다. 그는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기보다, 그 시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유씨 동원공의 고사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낡지 않았다. 천하는 다시 혼란스럽고, 지도자는 많지만 진짜 어른은 드물다. 말보다 신중하고, 권력보다 덕을 중시하며, 조용히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 그런 존재가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다. 결국, 권력은 무게를 가지지만, 도(道)는 방향을 바꾼다. 동원공이 그것을 증명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힘의 시대, 도(道)로 천하를 움직인 유공(庾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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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가 다시 한 번 예술을 통해 만난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관에서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회장 최인선)와 중국 텐진 금대복로예술망(회장 장양펑)이 공동 주최하며, 예술을 매개로 한 양국 민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역을 넘어 국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8년의 여정, 10회의 결실… 하태규 명예회장에게 보내는 경의 한중문화교류전은 지난 18년 동안 한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 같은 꾸준한 교류의 중심에는 하태규 명예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전시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묵묵한 뿌리 내림과 깊은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중 양국의 문화계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한중문화교류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양국 예술가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간 문화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예술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서로의 전통과 미학을 공감하는 장이 되어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중국미술가협회 소속 작가 12명이 참여하며, 그중에서도 중국서화신문이 선정한 ‘중국 10대 화가’ 지전민(纪振民), 지준야오(姬捘尧) 두 대가가 직접 방한해 현장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전 인천미술협회 회장 서주선 화가가 대표로 나서, 인천 시민과 예술 지망생들에게 한국적 미감과 창작 철학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작가들의 전시만이 아닌, 관람객이 작가들과 직접 만나고 작품 시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인천 지역 예술인들과 예술 꿈나무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자극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국경을 넘어 사람을 잇다 한중 양국은 수천 년에 걸쳐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를 이어왔다. 이번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은 그 유대의 맥을 오늘날 예술로 다시 잇는 뜻깊은 자리다. 정치적 흐름과는 별개로, 예술이야말로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언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독] “천년의 유대, 예술로 잇다” —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 인천에서 개최](//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175778413_3f776a_680x383_c0.jpg)
[단독] “천년의 유대, 예술로 잇다” —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 인천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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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며,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대한 판례 변경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일부 변제…과연 시효포기인가?”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빌린 후 발생했다. 이 중 1, 2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약 4억6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뤄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시효완성 채권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두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기존 판례(1967.11.28. 선고 67다1752)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 이는 실무상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채무자의 권리 포기를 지나치게 쉽게 인정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추정 법리 폐기… “개별 사안별 실질 심사 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5.7.24. 선고 2023다240299)는 8대5의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다수의견 요지 단순한 변제행위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추정할 수 없음.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권리 포기이므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추정은 부적절. 기존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도 반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입증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함. 시효완성과 채무승인은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 인정 또는 일부 상환이 곧바로 시효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판단기준 제시, 포기 의사 ‘총체적 판단’ 필요 대법원은 향후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 시 다음 요소를 종합적·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제 동기 및 경위 변제의 자발성 여부 시효완성 채권과 변제 금액의 비율 시효 완성 시점과 변제 시점의 시간적 거리 당사자 간 거래 관행 및 관계 변제 전후의 언행 등 이에 따라 원심이 단순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별개의견(5인), “추정 법리 유지 가능”… 대법 내 입장차도 드러나 다수의견과 달리, 5명의 대법관은 추정 법리 자체의 폐기를 반대했다. 이들은 “추정은 반증 가능하므로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왔다”며, 기존 법리 유지를 통해 실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결의 의미와 파장 이번 판결은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법리를 폐기한 중대한 판례변경으로서, 민법상 시효제도의 기능과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된 채무에 일부 변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보지 않음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행위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자의 변제는 자발성·구체적 의사표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민사소송상 시효항변과 관련된 입증 구조 변화 예상 금융권 및 부동산 경매 실무에 상당한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권리 포기라는 중요한 사법 원칙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보다 면밀히 다투는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변제 전후의 언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
![[단독] “천년의 유대, 예술로 잇다” —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 인천에서 개최](http://www.ggnews1.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4175778413_3f776a_680x383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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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단독] 제10회 한중문화교류전, 인천에서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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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단독]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죽음을 마주하는 법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는 10월 21일 강의에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 되묻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국 더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죽음의 진단, ‘검시’와 ‘부검’의 차이 죽음은 의학적으로 생명의 불가역적 정지 상태다. 심장, 호흡,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자극과 대사 반응이 영원히 사라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의학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검시는 크게 검안과 부검으로 나뉘며, 검안은 시체 외형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부검은 내부 장기와 체액 등을 통해 사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이와 관련해 유성호 교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부검의였던 황적준 교수의 고려대 의대 학장 취임을 언급하며, 죽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의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상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죽음 한때는 가족이 집에서 임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으며, 죽음은 일상에서 멀어진 낯선 사건이 됐다. 유성호 교수는 "죽음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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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은사의 따스한 손길, 세상과 나눈다!"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난했던 소년에게 내민 손길,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봉주장학회가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 내 25개 고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36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주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린 시절 받은 ‘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던 시절, 초등학교 은사님이 박봉을 털어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도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친의 타계 시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봉주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뜻에 동참한 10여 명의 독지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총 219명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받은 도움을 나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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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발맞춰 지역 장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요 시공사 및 하도급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평택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 주요 지역 기관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장비업체의 현장 투입 장비 배정 비율 확대, ▲골조공사 등 핵심 공정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강화였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요 공정의 주체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는 구조물 설치, 골조공사 등에서 관내 등록 장비업체와 건설사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는 단순한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평택 지역경제를 이끌 기회”라며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참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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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구리시의회, ‘개인별 맞춤 돌봄’ 실현 위한 통합돌봄 전담조직 추진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중인 ‘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핵심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 중심 돌봄은 전담조직에서 시작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신설과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돌봄 수요는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분절된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부터 실질적 연계까지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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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 기업인 세무 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세무서(서장 우창용)는 10월 20일(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 경영진과 함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13개 산업단지, 2,000여 개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 절차와 자본거래 관련 세법 등 실무 중심의 정보 제공과 함께, 기업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은 “최근 복잡해지는 세법 속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감하는 것이 세정의 출발점”이라며, “사소한 질문이라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불균등 증자 시 세무 리스크,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부담,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불투명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 사례 중심의 상담과 안내를 요청했다. 이에 평택세무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기업협의회 등과 협력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맞춤형 세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본거래나 법인 간 특수관계 거래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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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대 비위 사건 쏟아지는데… 시민감찰위원회는 '개점휴업'
경찰 내부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대상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는 극소수에 불과해, 중대한 비위 사건 다수가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가 다뤄야 할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시민감찰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4년 한 해 동안 단 6건에 그쳤다. 이는 심의율 3.3%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대 비위 사건이 시민감찰위원회의 검토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비위 사건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상 2개월에 1회 정기 회의 개최 의무가 있음에도, 회의 수는 계속 줄어 2021년 22건, 2022~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단 1건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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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감서 드러난 '그린랩 특혜 의혹'과 '문화재단 인사 논란'…행정 신뢰 추락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부실과 신뢰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문화재단 인사 논란’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지적되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린랩 산업단지, '특혜 논란' 가장 큰 논란은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봐주기 의혹이다. 과거 땅투기 의혹으로 무산됐던 시행사가 이름만 바꿔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최단 기간 내 인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기초적인 행정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이뤄진 승인 결정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 같은 밀실 행정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단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세종시 문화재단을 둘러싼 인사 논란 역시 심각한 신뢰 훼손 문제로 지적됐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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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터넷언론 정부광고 기본배정 비율 도입 시급…지원요건 완화도 필요"
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광고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신문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기본 배정 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동시에, 언론사들이 엄격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 언론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을 표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신문 가운데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배정받지 못한 언론사는 382개사로, 전체의 3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199개사, 23.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의 사업 중 지역 인터넷 언론에 지원된 건수는 단 36건(2.7%)에 불과해, 지역 기반 언론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전체 지역 신문 994개사 중 단 67개사(6.7%)만이 2025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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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쇠퇴' 미국, 그 길을 묻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를 이끌어 온 초강대국이었다. 경제, 군사,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지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낯선 징후들을 목도하고 있다. ‘제국의 쇠퇴’라는 역사적 숙명 앞에서, 미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거대한 제국..균열 로마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정치 부패, 사회적 분열, 경제적 침체가 그 근본 원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셧다운과 정치 마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 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회는 갈라지고, 소득 격차는 심화한다. 총기 폭력과 인종 갈등은 도를 넘었고, 국민은 서로를 불신한다. 이러한 분열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한다. 국방비, 부채 그리고 선택 여기에 재정 위기가 더해지며 미국의 기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에 이르고, 매년 수천억~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다. 연간 약 8,000억~9,0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출은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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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의 따스한 손길, 세상과 나눈다!"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난했던 소년에게 내민 손길,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봉주장학회가 10월 18일, 안양시 관양동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기도 내 25개 고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36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주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린 시절 받은 ‘은사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던 시절, 초등학교 은사님이 박봉을 털어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도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친의 타계 시 들어온 부의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며 봉주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뜻에 동참한 10여 명의 독지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총 219명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 전 국회 부의장은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받은 도움을 나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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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평택=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발맞춰 지역 장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섰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요 시공사 및 하도급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평택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 주요 지역 기관도 함께 참여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장비업체의 현장 투입 장비 배정 비율 확대, ▲골조공사 등 핵심 공정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강화였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단순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요 공정의 주체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장비가 동원되는 구조물 설치, 골조공사 등에서 관내 등록 장비업체와 건설사의 직접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는 단순한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평택 지역경제를 이끌 기회”라며 “지역업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참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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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성남시의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촉구”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괴문자 사건’의 배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는 이미 정치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 최측근에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덕수 의원은 2013년 본인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괴문자 3만여 건 발송 사건의 피해자임을 자처했다. 당시 김현지는 성남시청 인근 시민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시민 수만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도 김현지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시 핵심 쟁점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 괴문자 발송 지시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3만 건이 넘는 시민 개인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대량 문자 발송 비용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의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괴문자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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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표 누리집 복구 완료, 10월 20일부터 정상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문체부 대표 누리집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해 10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표 누리집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의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민신문고와 법령자료 등 다른 부처가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장애가 발생한 총 35개*의 시스템 중 28개(복구율 80%)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시스템도 국정자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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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이번 주말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 함께 해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 25일 왕생이길 일원(남구청 사거리~남울산우체국)에서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남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남구형 감성거리축제이자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하루 왕생이길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예술로 변신하는 음악공연과 길거리갤러리를 비롯한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플리마켓,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마련됐다.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퓨전국악·힙합, 청소년댄스팀, 구립교향악단·합창단 등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해 남구의 풍성한 예술 역량을 선보인다. 특히 오후 3시부터는 구독자 234만 명의‘창현 거리노래방’과 인디밴드 레이지본의 라이브 공연, 재즈· DJ 파티무대 등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청년작가 아트페어와 사진·영화포스터 전시, 초크아트, 타로·보드게임, 라이브페인팅 등으로 구성된 아트·체험존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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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의 도시 전주의 가을밤을 밝히다!, 전라감영에 피어난 한복의 빛, ‘비단夜’로 물든 가을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한복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21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빈, 외국인 참가자,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이자 ‘한복의 날’ 기념행사인 ‘비단夜(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체험 부스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대여가 제공돼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이날 전라감영 일원은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선화당과 어우러진 한복등(燈) 세레모니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한복의 전통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이번 ‘한복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한복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2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이어질 다채로운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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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안미숙 개인전'일상의 기적'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는 10월 21일 부터 12월 7일까지 안미숙 작가의 개인전 『일상의 기적』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삶, 가족과 자연에 대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 23점이 준비됐다. 수채화와 유화, 아크릴화로 구성된 작품들은 꽃, 나무, 풍경, 가족의 모습 등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섬세한 색채로 그려졌다. 안미숙 작가는 초기 작품으로 꽃이나 풍경의 묘사를 주제로 삼았으나,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작업의 주제가 변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는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이고 순간의 소중함, 감사함을 느끼며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는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 대표작인 〈아빠의 경운기〉는 밭일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순간이면서 특별한 순간을 표현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며 아버지의 고된 밭일처럼 힘들고 고단한 나날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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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레트로 여행지로 떠오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벨트화 지역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뛰어넘어 군산을 전국 최고의 레트로 여행지 반열에 올랐다. 박물관 벨트화지역은 박물관을 비롯해 근대건축관(옛조선은행), 근대미술관(옛일본제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장미갤러리이다. 군산시는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의 산 교육을 비롯해 수제맥주페스티벌,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국가유산야행,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 등 군산대표 축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합문화·예술·축제 공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하1층·지상4층에 연면적 4천248㎡ 규모로, 해양물류 역사관, 근대생활관, 어린이 체험관 등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수만여 점의 유물들을 전시중이다. 1923년 일본인이 설계하고 중국인 석공들이 완성한 근대건축관은 우리나라 대표적 근대건축물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지상 2층에 대지면적 2천36.4㎡, 전체면적 1천23㎡ 규모가 말해주듯 건립됐던 당시 경성 이남 최대 건물을 자랑한다. 근대미술관은 1907년(대한민국 융희1년)에 우리나라 미곡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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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 한반도 평화통일 K-뷰티 초대작가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K-뷰티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2025 한반도 평화통일 K-뷰티 초대작가전'이 10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 전시회로, 단순한 미용·뷰티 전시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 이번 초대작가전은 (사)한국헤어디자인협회, 국제뷰티아트컬렉션 조직위원회 주최·주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고성군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미용예술인과 숙련기술인이 참여해 예술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정명길 현내면장, 오형자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홍인기 강원특별자치도 이용명장, 이상범 강원특별자치도 이용기술위원장(속초 이용명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기수 이사장은 “공예 예술과 기술이 하나 되어 평화통일의 가치를 표현한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한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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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고성명태축제, 가을바다 미식 향연 성황리 폐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5회 고성명태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거진11리해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가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성’과 ‘명태문화의 기억과 공동체성을 되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18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을 즐기며 고성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 인근 식당들은 명태탕과 명태무침 등 명태를 주제로 한 음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경제가 살아나는 축제’로 자기매김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운영된 ‘명태문화존’은 옛 명태잡이 사진전, 생물명태 전시,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곳에서는 명태를 잡고 말리던 옛 어민들의 삶의 흔적이 사진으로 재현되어, 부모 세대에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명태는 단순한 어종이 아니라 고성의 역사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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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제5회 백산 어린이 연극 한마당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중구는 지난 18일 백산기념관 야외 앞마당에서 제5회 백산어린이연극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극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중구의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등을 체험하고, 공연의 대본과 노랫말 뿐만 아니라 무대와 소품도 직접 만들어《슬기로운 피난생활》,《사립구명학교와 백산안희제 선생님》의 연극공연을 펼쳤으며, 특별공연으로 우창수․김은희와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의 노래《백산 안희제》와 청소년전문예술단체 라가찌의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어우러졌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백산 안희제 선생의 희생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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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표 누리집 복구 완료, 10월 20일부터 정상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문체부 대표 누리집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해 10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표 누리집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의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민신문고와 법령자료 등 다른 부처가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장애가 발생한 총 35개*의 시스템 중 28개(복구율 80%)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시스템도 국정자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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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이번 주말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 함께 해요
10/25 왕생이길 일원 차 없는 거리로 거리 전체가 예술이 되는 하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 25일 왕생이길 일원(남구청 사거리~남울산우체국)에서 ‘왕생로 아트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남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남구형 감성거리축제이자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하루 왕생이길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예술로 변신하는 음악공연과 길거리갤러리를 비롯한 체험프로그램, 버스킹, 플리마켓,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마련됐다. 주 무대에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퓨전국악·힙합, 청소년댄스팀, 구립교향악단·합창단 등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해 남구의 풍성한 예술 역량을 선보인다. 특히 오후 3시부터는 구독자 234만 명의‘창현 거리노래방’과 인디밴드 레이지본의 라이브 공연, 재즈· DJ 파티무대 등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청년작가 아트페어와 사진·영화포스터 전시, 초크아트, 타로·보드게임, 라이브페인팅 등으로 구성된 아트·체험존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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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김용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 위해 충분한 체육 공간 확보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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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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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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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지동시장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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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5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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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한 걸음의 수업 배움, 함께 성장하는 수업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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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도내 프로축구단 활성화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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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2025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최종 평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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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니어클럽 “2025년 노인적합형 신직무 운영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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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위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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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몽골 울란바토르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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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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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기후위기 시대 도시 안전 대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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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연, 첨단3초등학교 개교 차질 문제 시장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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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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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대표발의‘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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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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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학부모와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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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 직업계고 학생들 국외 현장학습을 위해 호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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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을 위한 느루나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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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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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버려지는 예비식(잔식), 이웃과 나누는 자원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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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 행안위 국정감사 지역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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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36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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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2025 교육감배 세종학생체육대회’학생들의 열정, 운동장에서 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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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동선 박사 초청 ‘AI시대의 미래’ 학부모 특강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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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학생 성장을 담는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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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육지원청,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행정실장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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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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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APEC 정상회의 D-10 맞아 최종점검... 준비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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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히로시마현에서 한일 청소년 우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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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회 경산시 어르신 슐런 대회 어울림 한마당'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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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2025 경상북도 성주군 학부모회장협의회 학부모 리더교육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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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선정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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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복지 증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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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실성·절차적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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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 상향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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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돌봄 통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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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전북 교육현안 논의 위해 자문위원과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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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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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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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하반기 초등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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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명태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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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교육지원청, ‘어서와요, 초등학교 오랜만이지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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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태백더나은교육지구 지역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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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제269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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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 매각 관련 후속조치 투명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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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 대상포진 백신접종지원 추진ㆍ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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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식품사막과 재선충병, 두 위기의 경고등… 류인출 의원 “도민 체감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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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