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의 중고차 수출 산업이 전국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과 인프라는 여전히 “옛날 장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2·3·4·5동,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의 구조적 무책임, 인프라 부재, 행정 소홀을 조목조목 짚으며,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 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국내 중고차 수출은 약 63만 대, 수출액은 7조 4천억 원(약 51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약 90%가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2023년 기준으로 수출한 중고차는 약 23만 8천여 대, 수출액은 2조 2,3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인천항 전체 수출 물량의 40% 이상이 중고차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극히 미흡하다. 이 의원은 “이 정도의 수출 비중이면 시가 중심이 되어 산업을 끌고 가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관련법이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서면질문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 내용을 지적하며, “중고차 수출은 자유업종이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요 언론 기사만 검색해도 수출량과 금액이 나와 있다. 그런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파악이 어렵다’는 변명은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가 추진했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민간기업 ㈜카마존의 자금조달 실패와 임대료 체납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 의원은 이 사례를 두고 “핵심 산업을 민간에만 맡긴 결과, 시간과 기회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택·당진항은 민간 자본 689억 원을 투입해 항만 배후 단지를 조성 중이며, 중고차 산업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인천시와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등록 말소 행정 처리 지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4년 인천시의 수출 말소 건수는 40만 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실제 수출 차량 수(약 50만 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평택, 당진 등 타 지역에서 말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또한 인천시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해 인천의 수출업체들이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고 있다. 시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압도적 우위였던 중고차 수출 점유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총 822억 원 규모의 중고차 수출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대부분은 호우 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종합지원센터 설립이나 등록 말소 시스템 개선 같은 구조적 해결책은 여전히 계획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태도를 두고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최소한의 실태조사와 행정적 뒷받침조차 없는 인천시의 현재 행정은 명백한 실패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시가 중고차 수출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 즉시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행정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인프라도 있고 지리적 장점도 있지만, 시의 의지와 실행력은 부족하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중고차 수출 산업의 중심지는 인천이 아닌 평택이나 당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