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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급감…97개 학교 문 닫아

경기도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 보육정책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를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 없이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선 통합적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폐교된 학교 수는 97개에 달한다”며 “폐교는 대부분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교육환경뿐 아니라 지역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과밀과 저밀 학급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불균형은 교육 자원의 낭비이자 행정의 비효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밀한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 강화 없이는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저출산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IB교육 도입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사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공교육의 제공”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형 학교 지정과 예산 집중 투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강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지역 부모들의 양육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직접 연관된 돌봄 인프라 정책의 단절과 중복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마을돌봄시설 등이 각각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와는 연계 없이 별도로 운영돼 자원 낭비와 행정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 정보, 인력 모두가 중첩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돌봄 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과 교육정책 간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보육과 교육 인프라가 빠진 채 진행되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신도시 과밀 해소와 원도심 인구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멸위험 지역 이주 가정에 입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공유학교, 온라인학교 등 비전은 있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며,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균형 잡힌 실천계획이 있어야 미래교육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저출산 대응은 결국 교육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예산안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연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 거점형 학교 지정 및 예산 집중
방과후 강사 급여 현실화 통한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지역아동센터·늘봄학교 등 돌봄 정책의 통합 연계 체계 구축
교육 포함 도시재생 시범지역 지정 및 부처 간 협업 필요
소멸지역 이주 가정 대상 입시 혜택 제공 방안 검토

저출산은 더 이상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영주 의원의 지적처럼, 교육·보육 인프라의 효율적 배치와 행정 간 유기적 연계 없이는 어느 정책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현장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