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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위원회 회의록, 형식적 운영 벗어나야”

– 회의록 비공개 실태 지적…행정 투명성 확보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이 경기도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경기도에는 247개의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중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위원회는 고작 46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141개 위원회가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약 33%만이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위원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뒤 회의록을 게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7조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공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논의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운영은 결국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관부서와 총괄부서의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각 위원회 소관부서가 회의록 공개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괄부서 역시 소관부서별 회의록 공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실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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