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애인과 고령자, 디지털에서 소외된 이들이 인터넷 앞에 마주한 불편함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성’이라는 이름의 권리 문제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상반기 추진하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고치는 일이라기보다, 정보 접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작업이다. 그런 중요한 사업의 첫 단추, 바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모집공고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제시된 기준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전문적이다. 기술직 공무원 5급 이상, 대학 전임강사 이상, 기술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이들은 정보기술, 방송통신, 데이터 구축 등 IT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 웹 접근성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는 문제는 단지 코드나 데이터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직접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다. 결국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로 귀결된다.

심사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선 감각이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IT 경력만이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관점이 필수적이다.

점자 키보드, 스크린 리더, 색각 이상 사용자 등이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는지를 체감한 사람, 혹은 그 목소리를 오랫동안 대변해온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도 충분히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라는 규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가항목 중에는 ‘모니터링 방법의 실효성’, ‘장애인 참여 방식’, ‘예산의 적정성’ 등 정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 많다. 이럴 때 수치보다 사회적 감수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심사위원 모집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 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및 회피 조항 등 행정적으로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진정한 공공성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 웹 접근성은 기술적 검토 못지않게 사회적 배려와 당사자 관점의 이해가 절실한 분야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단지 전문가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감각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남겨진 과제는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실효성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5명의 구성은 단지 추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선 당사자성과 전문가성, 기술과 현장의 균형이 함께 담긴 위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웹사이트의 접근성은 곧 공공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평가하는 손 역시, 보다 넓은 사회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

정보는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위해선, 그 문을 여는 손이 섬세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사업이 그 문을 조금 더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