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가 도시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호출하고,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이 전동 킥보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대표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 확산 속도만큼이나 교통안전과 도시 질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방치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실효성 없는 법체계’에서 찾는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와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타지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이동수단 공유 PM은 특히 청소년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동수단이 됐다. 그러나 이용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은 더욱 희미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2,686건, 이 중 사상자는 3,013명에 달했다. 사고 당사자 중 미성년자는 1,241명,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행자와의 충돌, 횡단보도 내 무단 주행 등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청소년 PM 이용의 일상화된 위험이다.
이용욱 의원은 “청소년들은 PM이 ‘위험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없이 접근한다. 헬멧 착용 의무, 야간등 점등 규칙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청소년 PM 사고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안전과 함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분별한 주정차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사용을 마친 PM을 인도, 공원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아무 데나 세워둔다. 도시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PM 주차장 1곳당 평균 49대의 PM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주차된 기기를 찾기란 어렵다. 시민 민원은 쏟아지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실제로 견인 조치를 시행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민원 11,410건 대비 실제 견인 건수는 247건, 견인율은 고작 2.2%에 머문다.
“견인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자율적 주차 질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 의원은 이를 행정 의지의 부재라고 진단하며, “전용 주차장 확보와 관리 시스템 없이는 PM이 계속해서 도시 공간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해법은 제도와 교육,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 행정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이용욱 의원은 우선, PM 이용의 핵심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를 주문한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학교 단위의 정규 교육과정 편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공공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시·군의 전용 주차장 확대와 반납구역 지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광역 차원에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군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제도적 장치도 손질이 필요하다. PM의 견인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만, 행정조치가 느슨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PM은 끝없이 방치되고 시민 불편은 반복될 것이다.
공유 PM은 도시 교통의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을 공유하지 않으면 불신과 불편만 남길 수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역정부의 손에 있다. 전용 인프라 구축과 안전 교육 확대, 단속 체계 마련 등 실질적 조치가 없다면 PM은 더 이상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도시의 또 다른 위험요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용욱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PM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다. 그러므로 그 관리 역시 공동의 책임이자 공공의 과제다. 지금의 무질서를 방치한다면, 이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기술은 늘 앞서간다. 그러나 그 기술이 도시와 사람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언제나 정책과 제도의 몫이다.
공유 PM, 그 혁신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