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 예산 감액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무대책 행정에 이어, 시교육청이 감액 사실을 숨기고 예산을 상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1,070억 원의 보통교부금 감액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며, 정부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감액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숨긴 채 6월 3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받았다. 불과 나흘 뒤인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이 공식화되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해당 예산은 집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본회의 이후에도 각급 학교에 ‘감액됐다’는 통보만 할 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예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이 같은 행정은 인천시민과 교육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곳곳에서 혼란…“에어컨도 못 트는 교실, 누구 책임인가”

이미 감액의 여파는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틀 수 없는 교실, 지연되는 교육복지사업, 채용 중단 등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소비쿠폰이나 정치 목적의 특활비는 살리면서 아이들의 교육예산은 과감히 깎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공식 사과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의원들이 학교 현장의 민원을 통해 상황을 거꾸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은 본회의 이후에도 적극적인 설명이나 대안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감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최소한의 소통과 계획은 필요했다”며, “교육을 이렇게 대하면 미래는 없다.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