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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첫날…“시민 신뢰 회복 위한 시정 재정비 필요”

공약 변경·예산 편성·정책 투명성 등 다각적 문제 제기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감사를 진행하며, 시정의 방향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일부 축제성 예산은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변경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보 공개와 추진 상황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보좌기구 운영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고액 보수를 받는 상근 보좌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엔’ 앱의 민원 기능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장기 미운영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독립운동 유적지와 연계한 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를 제안하며, “기금 성과 분석 결과의 일부 지표가 미흡하다”며 정보 제공 방식 개선도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에 있어 캠퍼스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라이즈(RISE)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간 갈등에 대비한 시 차원의 조정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사위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징계보다 업무 역량 강화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 비공개 관행을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 응대 지연 문제와 대선공약 제안 과제의 정보 미공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의 위원회 중복 위촉 사례를 비판하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 명확화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법규 정비 자료의 불일치 문제도 언급하며, 정기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