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서학원 의원이 28일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인사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첫 번째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국별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7급 이하 일반직 국별 인사는 조직의 국·소·단장이 책임을 지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인사 제도가 실제로는 부서 간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평가와 갈등을 초래하고, 능력보다는 '줄서기'와 친밀도에 따라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경우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두 번째로 이천시의 변호사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는 2명의 가급 임기제 변호사와 8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며,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1명의 변호사를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 의원은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변호사 채용 인원(1.32명)에 비해 과도한 인원 배치라며,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고려했을 때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 번째로 이천시의 4개 면 주민팀 폐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천시는 2024년 1월 15일자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의 주민팀을 폐지하고 해당 면의 부면장이 총무팀 업무를 병행하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부면장은 법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고, 총무팀 업무와 법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6급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천시가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팀을 폐지한 유일한 시군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주민팀 존치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천시의 인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천시 인사의 방향이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 의원의 발언은 이천시의 인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이천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