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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 원 공중 분해 위기"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 극저신용대출 사업 직격
▶김 지사에 “도는 대권 가도 진입하는 이면도로 아니다” 비판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발언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혈세 1,374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추진된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대출금 820억 원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와 대책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지 의원은 "대출 심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사업 수행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경기복지재단은 안전장치 없이 60억 원을 지급하며 방만하게 혈세를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한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이 즉시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에둘러 비판하며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이면도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혈세 낭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