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진짜 사장(원청)과 교섭”… 하청·플랫폼 노동자 권리 대폭 강화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행위(파업) 대상 확대
손해배상·가압류 줄인다..노동권 전환점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