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짜한국] “근무는 근무시간 내에”…시간외근무 수당 상시화

정시근무 원칙 준수 및 성과 중심 근무문화 필요성 대두

‘편법 운영’과 예산 누수의 그림자
"정시 퇴근은 눈치…시간외근무가 관행화"
예산 낭비와 근로 기준 왜곡 우려…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일부 현장에선 수당 확보 목적의 ‘형식적 연장근무’ 관행화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