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충남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28일 열린 ‘2026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의정대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해 충남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5년 9월 제정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구개발·성과 확산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기초역량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과 독서 습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육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지원대상 학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했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창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창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인 예비 창업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 초기 자본의 손실 위험을 낮췄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