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함께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재외동포 여성 리더 간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지금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여성 리더들의 첫걸음’을 부제로 추진한다. 먼저 15일 환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리더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다짐하고 참석자 간 소통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세계 각지에서 한인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면서 “인종과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협의회 덕분에 대한민국과 여성의 위상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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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