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폐기물 처리, 원칙과 현실 괴리…지역 갈등 구조 바꿔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 관련 문답

충청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은 “현재 구조는 지역 간 환경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경기뉴스1의 박 의원과의 문답 내용이다. Q. 이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의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법에 규정된 원칙과 실제 운영 구조가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도권의 처리 역량 부족으로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처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은 환경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큽니다. Q. 수도권 폐기물 반출 구조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강제력 부족’입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수도권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충분한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민간 위탁을 통해 지방으로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이원적 구조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