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재정구조 개선 촉구 “과태료는 국고로, 비용은 지방이?”

5분 자유발언에서 자치경찰제 취지에 역행하는 중앙중심적 구조 지적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