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중대 비위 사건 쏟아지는데… 시민감찰위원회는 '개점휴업'

심의는 고작 3%, 경찰 비위 사각지대 방치… 제도 실효성 논란
심의 대상 181건… 심의는 단 6건, "시민 감시 기능 사라졌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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