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월 13일 발생한 서울 시내버스 전면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예견된 갈등을 방치한 오세훈 시정의 사전 조정 실패가 빚어낸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394개 노선, 약 7천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으며, 출근 시간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었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전면 파업이 발생하면서 공공교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목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임금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판단으로,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노사 갈등 가능성이 이미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자 시내버스 임금 협상은 급격히 경색됐고, 노사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신 이를 반영한 기본급을 포함해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와는 별도로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전면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같은 갈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차례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서울시가 재정과 제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사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 지원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형식상 임금 협상의 당사자는 노사일지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파업 당일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노조를 사실상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로, 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서울시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총파업은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법적 변화를 외면하고 사전 조정에 실패한 오세훈 시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노·사·정 협의에 성실히 임해 파업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