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과 학교가 늘어나는 지역이어서,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이 지역별 교육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경기도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 학생의 2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 약 69조 원의 24.9% 수준입니다.

학생 비중과 교부금 비중 사이에 4.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과 교실 확충, 교육시설 확보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학급 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고정적인 교육재정 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한 교육환경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학교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신도시와 농촌, 도서지역 등 지역별 교육 여건에 따른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 신설 수요도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전국 평균 학령인구 감소율만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의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신설 수요, 지역별 교육 여건을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또 지역별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할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