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 상환 부담에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재정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 신규 채무를 관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세입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와 기금 내부거래 원리금은 모두 7조415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1조9천117억원, 기금 차입에 따른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은 5조1천298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우선 관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지방채다. 지방채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1조6천610억원, 이자는 2천507억원이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천억~4천억원대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어 향후 신규 발행 규모를 세입 전망과 기존 채무 상환 일정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필수적인 투자사업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면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이자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금 차입에 대한 관리 역시 주요 과제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내부거래는 외부 차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회계가 향후 원금과 이자를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금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이 5조1천298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금별 재정 여력과 당초 설치 목적을 고려해 추가 차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적인 재정 부족을 기금 차입으로 보전하기보다 세입과 세출 구조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일률적인 예산 삭감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필요성과 수혜 대상, 추진 시급성, 재정 부담,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사업은 가급적 유지하고, 집행률이 낮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통합이나 축소를 검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세입 확충도 재정 구조조정의 한 축이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36억원에서 올해 8조1천51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528억원에서 19조6천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적 성격의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지출 절감만으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징수 강화와 세외수입 관리, 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 점검 등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기금과 일반회계 사이의 재정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기금별 차입 규모와 금리, 상환 기간, 연도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등을 공개하면 도의 중장기 재정 부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채 역시 발행 규모뿐 아니라 전체 원금과 이자, 연도별 상환액을 함께 공개해 도민이 실제 채무 부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환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액을 먼저 산정하고 의무지출과 필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뒤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의 핵심은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데 있기보다 재정 부담이 큰 분야를 선별하고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채 신규 발행을 관리하고 기금 차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고 필수·민생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세입 확충과 중장기 채무 상환계획을 병행해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내부거래 원리금이 7조원을 넘는 만큼 단기간에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회성 대규모 삭감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재정수지와 채무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재정 구조조정의 목표 역시 단순한 예산 감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채무와 기금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