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반침하 사고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경고음을 울렸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되지만, 유사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왜 사고가 났는가'보다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위원회는 토압과 연직토압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구조해석 과정에서 하중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직토압이 최초 설계보다 크게 낮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최초에는 기둥을 기준으로 하중을 산정했지만, 변경 설계에서는 벽체를 기준으로 구조를 해석하면서 하중이 절반 수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해석 기법은 현장 여건과 설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설계 변경으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변경은 누구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설계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설계상의 문제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책임을 규명하는 제도의 한계도 함께 드러냈다.

광명시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거나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을 규명할 권한은 없다. 국가철도사업인 만큼 핵심 조사와 법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맡는다.

문제는 사고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시민은 지방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지만, 정작 지방정부는 핵심 자료 확보와 강제 조사 권한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조사 권한은 부족하고, 권한을 가진 기관은 사고 이후에야 움직이는 구조라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와 지하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개발 전반의 구조적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설계 변경 과정의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 실시간 지반 계측 시스템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와 권한 재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안전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검증에서 시작된다. 설계 변경이 안전성을 약화시켰는지, 위험 신호를 제때 포착했는지, 책임 있는 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놓지 못한다면 지반침하 사고는 또 다른 현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불행한 사례로 넘길 것인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설계도, 행정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