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국가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불필요한 절차와 심리적 부담을 동반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행정기관은 출입을 위해 신분 확인과 방문증 발급, 방문 목적 기재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한다. 국가 주요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 상담이나 정책 문의, 단순 방문까지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행정기관이 여전히 '닫힌 공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민주국가의 행정은 국민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 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는 일이 마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행위처럼 느껴진다면, 행정은 국민과 거리를 두는 조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안보와 시설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보안과 개방은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방문 구역의 차등 관리, 스마트 출입관리 등 현대적 보안기술을 활용하면 국민의 편의와 시설의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행정기관의 출입절차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반 민원 공간과 국민 소통 공간은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이 필요한 구역만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출입 절차는 간소화하되 보안은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이 선진 행정의 모습이다.

행정의 신뢰는 높은 담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열린 태도에서 시작된다. 국민이 언제든 국가행정기관을 방문해 정책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이 국가행정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정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국민의 참여는 늘어나고, 참여가 많아질수록 정책은 현실에 더욱 가까워진다.

국가행정기관의 출입절차 간소화는 작은 행정 개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민을 신뢰하는 행정, 국민에게 열린 정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은 거창한 제도보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문을 편안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국가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출 때다. 국민을 위한 행정은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 열린 출입은 열린 정부의 시작이며,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