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출입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직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제될 수 있다"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 법무·경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6월 ‘제19차 권고 발표’를 통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