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이 같은 아파트 기준 정밀안전점검(약 200만 원)보다 4배 이상 비싸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원인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정기점검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정하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고정 대가 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고, 업체 선정과 비용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된다.

반면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점검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쟁 없는 지정 방식 때문에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